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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시설잡입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건축물 관리 체계가 전문화·수직화되는 ‘시설관리 대격변’의 해입니다.

기계설비, 소방, 정보통신, 전기안전 등 주요 4대 분야의 법령이 일제히 강화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미준수 시 '막대한 과태료와 행정 처분'이 예상됩니다.

* 소장님 → 아래와 같이 2026년 바뀌는 시설 관련 주요 4대 법령을 요약했으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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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임시 자격 종료 (2026. 04. 17.)
경력만으로 인정되던 '임시 유지관리자'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 필수 조치 : 2026년 4월 18일부터는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정식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위반 시 : 미선임 적발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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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단속 강화)
특급 및 1급 소방대상물의 경우, 타 분야 안전관리자와의 겸직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필수 조치: 전기나 가스 관리자가 소방을 겸하는 것은 불법이며, 반드시 소방 전담 인력을 별도 채용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겸직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및 소방 점검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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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의무 선임 확대 (2026. 07. 19.)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필수 조치: 기존에 없던 보직인 만큼, 정보통신 기술자 수첩 보유자를 기한 내 신규 선임해야 합니다.
*위반 시: 미선임 또는 점검 기록 미비 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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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선임 및 직무고시 준수 (상시)
전기설비 용량에 따른 상주/대행 선임 의무와 매월 정기 점검 보고서 비치가 의무입니다.
* 필수 조치 : 관리자 퇴사 후 30일 이내 재선임을 완료하고, 법정 직무 고시를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 미선임 시 벌금 500만 원(형사 처벌) 및 사고 시 무한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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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시행되는 위 규정들은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강제적 법규'입니다.
특히 기계설비(4월)와 정보통신(7월)의 시행 시점이 맞물려, 구인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 관리의 안전과 과태료 및 벌금의 사전 방지를 위해, 현재 인력 현황을 점검해 주세요.

법령 및 시행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목록 '관련법'을 개별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시설잡'은 벌금 및 과태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잡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