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회원님 안녕하세요,
시설잡입니다.

2026년 3월 시행령이 공포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이번에 안내드리는 개정은 실질적 제도 변화가 아닌 '정비성' 개정으로,
"타법(건축법, 관련 인허가 체계 등)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현장에서 발생하던 해석 혼선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주요 변경 내용

1. 경미한 공사의 '범위' 명확화
기존에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사업자 등록 없이 수행 가능한 공사의 범위를 두고 현장마다 해석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 이번 개정
  - 경미한 공사의 세부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 공사의 규모, 내용, 기술적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함

※ 공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공사와 그렇지 않은 공사의 구분은 물론, 무자격 시공이나 위법 시공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2. 기술사 감리 권한 강화
기존에는 감리자의 역할이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기술사의 참여 및 역할 강화 : 설계 및 시공 적정성에 대한 검토 기능 강화
  - 감리 과정에서의 확인·검토 권한을 보다 엄격히 규정 : 문제 발생 시 감리자의 책임 범위 규정

※ 이에 따라 감리는 단순 확인 업무가 아니라, 품질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로 강화되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개정 배경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현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경미한 공사 기준의 불명확으로 인한 불법·편법 시공 발생
 - 감리 제도의 실효성 부족
 - 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 편차 발생

※ 기준은 더 구체적으로, 책임은 더 분명하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공사 수행 기준 명확화로 현장 혼선 감소
  - 무자격 시공 및 법적 분쟁 감소
  - 감리 품질 및 공사 안전성 향상
  - 기술사 및 전문 인력의 역할 확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안내 사항
이번 개정은 실무 적용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 만큼,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구직자 모두 변경된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용 및 인력 운용 시 아래 두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공사 범위에 따른 자격 요건
※ 감리 인력의 역할과 책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앞으로도 관련 법령 변화와 업계 동향을 신속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잡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