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장 브리핑

7월 19일부터 바로 과태료 시작됩니다! (정보통신 유지관리 필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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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설잡    댓글 0건 조회 29회 등록일 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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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9일부터 바로 달라집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2026년 7월 18일 종료됩니다.
‘계도 없이’ 처분 절차가 시작됩니다.

■ 과태료 구조 : 최대 300만 원 “한 번”이 아닙니다
 - 위반 항목별 따로 부과
 - 점검 주기 기준 반복 부과
 - 누적 가능
‘건당 x 항목 x 기간’ 곱절로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 지금 선임 여부 / 점검 / 기록 상태 한 번 확인해보세요.
7월 19일 이후는 ‘준비 여부’가 아니라 ‘적발 여부’ 문제입니다.

시설잡은 업계 변화와 현장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잡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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