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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요일 저녁에 MBC에서 방영되었던 시사2580프로그램을 보고 나의 시청소감을 애기하고자
합니다.
시사2580에서 방송되었던 세가지테마중에서 두번째 테마였던 "벼룩의 간을 먹지"라는 방송을 보고 난후 대한민국 현정부의 정책과 사용자중심의 노동정책에 많은 실망감을 안겨다주었다.
아울러 실망감과 함께 분노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파도처럼 밀려왔다.
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법"이 현정부에서 도마위에 올라와 지금의 최저임금법이 불경기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인 78만원도 많다고 사용자가 30%이내에서 조정하여 노동자를 고용할수있다는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정부기관인 노동부 근로기준과 관계자들도 인터뷰를 했는데 최저임금법을 개혁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들의 사전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최저임금을 조정하면서까지 불경기에 고용을 얼마나 창출할수 있을지 그 기대효과에 대해 확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노동부에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의 골자와 취지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 및 파트타이머의 시급과 일일노동자 및 고령자의 월급 및 미화,경비,보안등의 현장에 종사하는 고령자 및 40세이후 근로자에게 78만원이라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해서 78만원미만을 지급해서는 안되다는 것이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78만원이라는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보았는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세계의 다른나라중에서 최저임금이 아주 낮다고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외적인 성장을 위해 내적인 단합과 내실을 위한 성장에는 미흡하고 관련 정책과 대책안들이 전무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물가상승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데 최저임금법을 손질하여 노령자들에게 요즘같은 불경기에 고용을 창출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서 최저임금법에 고시된 78만원을 30%이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조정하여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한다.
방송 내용중에 모아파트 경비직원의 인터뷰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최저임금인 78만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법안이 시행되어 30%이내에서 임금이 조정되어 50만원내외를 받으면서 할바에 차라리 그만두는게 낫겠다"는 어르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정작 서민을 섬기자는 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당의 정책구도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책의 개혁안을 보면 서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부유층을 위한 정책들이 계속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화가나고 정부에 대한 신뢰와 애국심이 점점 잃어가는것 같습니다.

시설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요?
이땅에서 사회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사회의 역군으로서 열심히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위해 살아가는 근로자들에게 그 꿈과 희망 마저 앗으려하는 이 나라의 현실과 정책에 한숨과 절망과 분노와 무력감을 가져다 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