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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오라가라 가지고 노는것도 아니고.
벌금내고 전과자 되어봐야 정신차릴 사람같네요.
그러면 담당검사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수사지휘 합니다.
노동부에 가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대한 법률구조공단 가시여 상황 얘기를 하시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임금채권만 받을 생각이시면 소액재판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2주 정도면 판결문 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을 받
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님이 임금채권 말고 별도로 위자료나 기타 다른 비용까지 청구를 한다면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되는 데 이것 역시 소액 재판이라서 2달 보름 정도면 끝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판을 하기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재판이 끝나고 가압류를 하거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
판을 하기전에 하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이미 확보하고 님이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절차 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판결문(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시고 사용자(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촉구하여 보시고 그래
도 주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재산이라고 할 수 부분(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여 압류하여 법원
에 공개 매각합니다.
공개 매각하고 남는 돈을 님이 받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여 줍니다.
가압류할때 공탁금이 조금 있는데,, 이것 역시 노동부에 가시면 무공탁 할 수 있게 증명서를 발
급하여 줄 것입니다.
그 업체를 상대로하는 주거래은행에 압류를 거는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밀린 임금에 대한 이자까지 다 받아 내세요.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본 적
주 소
2) 피고소인(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본 적 (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됨)
주 소
(주소 성명 등이 불명확한 경우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고 소 사 실
-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규정된 형식은 없으며 고소하고자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 자세한 내용은 조사시 답변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 연월일
고소장 서명 날인
검찰총장 귀하
벌금내고 전과자 되어봐야 정신차릴 사람같네요.
그러면 담당검사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수사지휘 합니다.
노동부에 가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대한 법률구조공단 가시여 상황 얘기를 하시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임금채권만 받을 생각이시면 소액재판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2주 정도면 판결문 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을 받
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님이 임금채권 말고 별도로 위자료나 기타 다른 비용까지 청구를 한다면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되는 데 이것 역시 소액 재판이라서 2달 보름 정도면 끝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판을 하기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재판이 끝나고 가압류를 하거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
판을 하기전에 하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이미 확보하고 님이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절차 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판결문(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시고 사용자(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촉구하여 보시고 그래
도 주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재산이라고 할 수 부분(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여 압류하여 법원
에 공개 매각합니다.
공개 매각하고 남는 돈을 님이 받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여 줍니다.
가압류할때 공탁금이 조금 있는데,, 이것 역시 노동부에 가시면 무공탁 할 수 있게 증명서를 발
급하여 줄 것입니다.
그 업체를 상대로하는 주거래은행에 압류를 거는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밀린 임금에 대한 이자까지 다 받아 내세요.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본 적
주 소
2) 피고소인(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본 적 (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됨)
주 소
(주소 성명 등이 불명확한 경우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고 소 사 실
-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규정된 형식은 없으며 고소하고자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 자세한 내용은 조사시 답변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 연월일
고소장 서명 날인
검찰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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