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화재시 건물주 보다는 관리인 책임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건물 주인 보다는 관리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00년 11월 서울 중곡동
정신병원 화재로 숨진 환자의 유족들이 '건물주 백 모 씨도 책임이 있다'며
백 씨의 부동산에 대해 낸 가압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주
가 병원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병원 원장인 남편 김 씨를 방화관
리자로 선임했기 때문에 백 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평소 병원의 창과 출입구를 잠가 병원에서 불이 났을 때 출구를
찾지 못한 환자 8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에 벌금 200만 원
이 선고됐으며 백 씨는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기계 전기 소방 환경 기술인
http://cafe.daum.net/hyungu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