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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 분신ㆍ자살하는 등 노동계가 거세게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난 1년간 이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은 통계청의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토대로 조사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서 올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1% 수준인 10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격차가1.7% 포인트 더 벌어졌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ㆍ일용직, 파트타임, 파견ㆍ용역, 가내근로,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은 784만2,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414만9,000명)의55.4%를 차지해 2002년보다 비율이 1.2% 포인트 줄었다.
비정규직의 규모는 정체한 반면 정규직에 비해 임금 및 근로시간 등 노동조건은 악화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지난해보다 6.9% 오른 103만원이었으나, 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은 10.6%여서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보았을 때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1년 사이 52.7에서 51으로 떨어졌다.
시간당 임금 수준도 정규직의 51.1%에서 48.6%로 감소했다.
근로시간 역시 정규직이 주당 41.8시간으로 2.2시간 단축된 반면 비정규직은 45.5시간에서 44.1시간으로 1.4시간 줄어드는데 그쳤다.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은 79.5~96.6%인 반면 비정규직은 26~26.4%에 불과했고, 퇴직금ㆍ상여금ㆍ시간외 수당도 비정규직은 10.9~16.6%만 적용받을 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정규직 상당수가 저임금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라 풀타임 상용직 중위임금의 3분의2 수준(월평균 120만원) 이하인 저임금계층을 분류하면 정규직은 5명중 1명꼴로 저임금층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10명중 7명꼴이었다. 또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2,510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 92만명 중 비정규직이 95.
9%(88만명)나 됐다.
김 부소장은 “정부가 말뿐인 비정규직 차별철폐 방침을 내놓는 데서 그칠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등 법ㆍ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