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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섹션 : 사회 등록 2003.06.20(금) 14:34


눈높이 낮 대화와 타협이 노동조건 개선에 도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는 98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시장구조의 재편에서 발생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정부는 기업경영비의 감소 효과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대량실직 사태는 막을 수 있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생겨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대비 60%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제치고 노동자 집단을 대표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비정규직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을 받고, 4대보험등의 사회안전망의 보호에서도 소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이나 초과수당, 연월차, 출산, 생리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의 절대적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근무 조건과 소액의 임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60%에 해당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의 문제도 되기에 굳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아도 그 피해가 이보다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들을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현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해 심각한 딜레마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감소시키면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고, 실업률을 낮추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 억제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엔 현재 우리의 경제적 상황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특히, 노동계와 재계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득에만 집착하여 충돌만 반복하는 지금에 있어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대안이 없다면 모두를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현 상황의 타계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예산을 확충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평화군축으로 국방예산을 감축하는 문제와 함께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바로 잡는 것은 조세정의를 실현함은 물론 소위 ''20:80''이라 불리는 극심한 불평등 사회를 개혁하는 일이기도 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강화와 실시, 자영업자 소득 파악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 생활 필수품 특별소비세 폐지와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근로소득 분리과세, 상속·증여세제 정비와 강화, 외환거래세 도입 등 조세개혁을 단행하여 국가예산을 확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확충된 예산으로 다시금 경제정책을 수립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 경기부양 없이는 해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9월부터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노동계와 재계는 원만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재계의 판단과 실재생활 비용에 대한 노동계의 산술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다. 노동자도 살고 자본가도 살아야한다. 결국은 우리 국민모두가 살아야한다. 더 낳은 세상을 위해 서로의 눈높이를 조금씩 낮추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 상황을 극복해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하니리포터 정동원 기자 messiah1023@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