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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 자격종목 정비계획(안) 안내 및 관련 설문조사 협조요청


노동부의 국가기술 자격종목 정비계획(안) 안내 및 관련 설문조사 협조요청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7년 노동부에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기술자격체계의 대대적인 정비를 위하여 기술계·기능계의 구분을 폐지하고, 또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의 자격등급을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는 등 국가기술자격법령을 개정('97.3.27)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국회, 언론매체 등의 지적을 이유로『국가기술 자격종목 정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하였으며, 그 용역결과(`02년 9월)에 따라 국가기술 자격종목을 정비하고자 9월 현재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향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볍령의 개정 추진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검토중인 국가기술 자격종목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좀더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협회 제도연구실(T. 02-884-1863) 또는 노동부 자격지원과(T. 02-503-9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협회에서는 회원 및 전력기술인의 권익보호와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부가 추진중인 국가기술 자격종목 정비계획(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9월 20일부터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설문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협회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자 했으나, 협회 회원중에는 ID를 개설한 회원이 절반밖에 되지 않아 ID가 없는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컴퓨터로는 1회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인터넷 설문조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설문조사는 조사결과에 대한 최대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실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도 회원으로 국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금번 협회지 10월호에 동 설문조사표를 동봉하여 발송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회원 여러분(인터넷으로 기 설문조사를 하신 분 포함)께서는 회원 다수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설문조사표를 작성하신 후, 팩스를 이용하여 `02년 10월 31일까지 협회 중앙회 또는 가까운 지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협회에서는 본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은 물론, 전기설계·감리·상주·대행·기술사 등의 협의회로부터도 공식의견을 받은 후, 협회 법·제도위원회 등 관련회의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향후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개정 추진시 산업자원부 및 노동부 등에 건의하여 회원 여러분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 음 -----

▣ 국가기술 자격종목 정비 계획(안) 요약 <노동부 발표>

ㅇ 자격종목 정비기준

<폐 지>

- 자격의 내용과 수준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격 종목

- 신기술에 대한 자격 신설로 수검자가 현저히 감소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자격종목

-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종목

<통 합>

- 기술, 기능의 경계가 불분명한 종목

- 산업기술변화 및 대체산업의 발달로 기존의 자격으로서 가치가 점점 퇴보하여 통합이 필요한 종목

- 자격종목간 직무영역이나 검정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자격간 통합이 요구되는 종목

<민간위탁>

- 직무범위가 제한적이고 전문성, 희소성이 있는 종목

- 자격의 성질상 반드시 국가가 관리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

ㅇ 전기분야 자격종목 정비 계획(안)

자격종목
현 행
정비계획(안)

기 술 사
전기응용
폐 지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철도(통 합)

기 능 장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 기(통 합)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전 기(통 합)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 기(통 합)




2002년 10월 14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안 인 순